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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미래포럼, '행정사제도 개선' 건의[정책=열린정책뉴스]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이시진)은 1월 31일(수) 오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방문하여 행정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행정사회 심재곤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행정사미래포럼 공동대표 류윤희 행정사 이시진이사, 김민수 이사등이 동행했다. 행정사미래포럼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무엇인지를 두고 정부중앙부처간 대립되는 해석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목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사 시험과목과 관련해서는 행정사의 업무는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가는 반면 행정사 시험과목이 부실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부적합한 실정이므로 제1차 시험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을 추가하고 제2차 시험의 행정사실무법을 행정쟁송법 등으로 행정사 시험과목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은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장 작성 대행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행정사에게도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사 연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행정사법이 시행된지 2년 7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여명의 행정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연수교육 미이수 행정사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사법 제3조 제2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행정사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원무행정사’, ‘의료행정사’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을 건의했다.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에 행정사 아닌자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행정사 업무 수행자에 대해 행정사 자격 소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기타 출입국 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 외국어번억행정사와 관련한 사항, 산재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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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원 부천시행정사회 MOU 체결[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문화원(권순호 원장)과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시지회(이재형 회장)은 지난 8월 29일(화) 부천문화원에서 『부천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역의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문화벨트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문화원은 올해는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부천시행정사회와 협약도 “10만 문화벨트” 구성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천문화원과 부천시행정사회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사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행정사회 이재형 회장은 ”부천문화원과의 협약식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문화예술과 행정의 결합을 통해 사회공헌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다.“ 라고 했다. 부천문화원 권순호 원장은 “부천시행정사회와 부천문화원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만 문화벨트에 행정전문 단체인 행정사회 회원들과 함께 부천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만들어 주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들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협약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한 부천문화원에서는 부천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역사적 고증을 위한 학술대회, 시민참여 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10만 문화벨트 기관들과 협력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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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부천시지회장 취임 및 ‘부천시 행정사회’ 창립 출범식 거행[부천=열린정책뉴스] 2023년 8월 2일(수) 14시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 부천시지회(지회장 이재형)가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원시지회에 이어 두 번째로 회장 취임식과 함께 부천시 행정사들의 업무협업을 위한 ‘부천시 행정사회’의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 행사 후 참석 내빈 단체사진 촬영 장면 이날 행사에는 장덕천 전 부천시장과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지회장인 장백규 변호사 및 직능별 기관단체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이음재, 최환식, 송윤원 국민의힘 부천시 당협위원장, 부천시의원,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과 김완영, 이정섭 부회장, 이규석 경기도남부지부장 및 경기도내 지회장 및 회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시지회 창립 출범식 연혁보고(김승균 수석부회장)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하위 조직을 둔 독립 행정전문가 단체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형 부천시지회장은 부천시 행정사들의 협업단체인 부천시 행정사회를 동시에 창립·출범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제2대 부천시지회장이자 부천시 행정사회 회장(이하 회장)인 이재형 행정사는 부천시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며 행정사로서의 업무 영역인 토지보상업무를 정예화 하여 행정사의 수입원을 찾아 정착시켜 행정사로서의 이정표를 정립해왔다. ▲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시지회장(이재형) 취임사 이재형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행정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의 업무 영역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행정사회 이름하에 부천시지회와 부천시 행정사회를 업무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최고의 협업체계를 갖춘 행정사 모임으로 만들고자 본인 스스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향후 확장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대한행정사회 도시개발협회와 협조하여 업역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형 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수많은 경험을 쌓은 경력 출신의 행정사들과 고시 공부를 방불케 한다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신 시험 출신 행정사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전국의 행정사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황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이재형 부천시지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부천시의 160여명의 회원이 이재형지회장을 중심으로 일체 단결하여 부천시 지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랐으며, 대한행정사회도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하였다. 특히 새롭게 태어나는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가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선에 맞추어 우리행정사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국민으로부터 존중과 사랑받는 자격사로 나아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마을행정사제도와 무자격자 척결을 부천시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자신도 행정사의 존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오늘 부천시 행정사회 창립 출범식을 통해 행정사들의 존재감의 중함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자문위원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장면(좌로부터 장덕천 전 부천시장(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 김인규 전 오정구청장, 이삼남 인천지방세무사회 부천지역세무사회장, 이재형지회장, 장백규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지회장, 장흥수 대한건설협회 부천지역협의회장, 조광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천시운영위원장, 나혜선 부천지역건축사회장) ▲ 임원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장면(좌로부터 김승균 수석부회장, 남궁현 대외협력부회장, 김재빈 조직관리부회장, 이재형 지회장, 유홍상 정책부회장, 송성범 봉사부회장, 정재진 운영위원, 소나리 감사) 행사 종료 후에는 황해봉 회장과 부천시 지회 이재형 회장단과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하여 중앙회와 지회가 상생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 간담회장면(좌로부터 이규석 경기남부지부장,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 이재형부천시지회장) ▲ 행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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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발전협,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선언[대선=열린정책뉴스] 전국행정사발전협의회는 2월 18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대하빌딩 10층 대강당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선언 및 행정사 현안 관련 정책자료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행정사발전협의회는 이날 지지선언을 통해 “4차 산업사회의 융 · 복합적인 산업구조를 가장 희망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가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후보”라며 “40만 행정사의 간절한 염원과 진심을 담아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공정과 상식 회복을 기치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임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상희 행정사(한국시험행정사학회장)는 이날 국민의 행정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사 제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의견진술권, 대리권, 행정사제도 활용을 통한 재판외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무자격자들의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국가의 관리감독의무강화, 회원을 제재하는 행정사법 개정안 폐기 등 행정사제도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이날 정책자료 전달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 국민캠프 직능총괄본부 수석총괄부본장)은 “행정사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다”면서 “그동안 통합과 업역 확대 등에 따른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모두 극복하고 이제 몇 차원을 높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자격사로서 자리매김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이러한 기회를 발전의 도약대로 삼기 위해서는 철저한 직업윤리 정립,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전문성과 창의성의 발현, 규제의 혁파, 소통과 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발전지원단장인 류윤희 행정사는 “팬데믹, 언택트, 4차 산업혁명, ESG 등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행정사들의 노력과 국민 고객 중심 정신이 체화된 행정사의 역할과 위상 정립은 대한민국 행정 발전에도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국가공인 행정사제도는 1897년 고종황제 시대의 대서업을 시작으로 1961년 행정서사, 1995년 행정사 시대를 거쳐 2020년 행정사법 개정과 함께 2021년 통합 대한행정사회가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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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행정사미래포럼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이시진 행정사)은 11월 26일(금)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제9회 행정사 합격자 환영회를 위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과 행정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첫 번째 포럼에 이어 약 한달만에 행정사 합격자를 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연 및 발제자 등 허용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했으며, 그 외 회원들은 안전을 고려해 유튜브 등 영상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사미래포럼은 한국시험행정사학회가 주관하였고, 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을 대신하여 이용만 대한행정사회 상임부회장의 축사, 류윤희 행정사미래포럼 공동대표의 축사,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부총장(前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의 강연, 박준규, 노제윤, 김무현, 김종락 행정사 등의 발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로 구성된 행사의 1부 사회는 행정사미래포럼 이시진 공동대표, 2부 사회는 한국시험행정사학회 정상희 학회장이 맡아 진행되었다. 특히 박준규, 노제윤, 김무현, 김종락 행정사 등은 이제 막 시험에 합격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막연해 할 수 있는 행정사들에게 자신들의 터득한 노하우를 공유하였고 이어서 제9회 합격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환영회에는 100명이상의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합격자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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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행정사 미래포럼' 참석[서울=열린정책뉴스]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이시진 행정사)이 10월 28일(목) 주최하는 ‘신정부에 바란다. 행정사의 사회적 역할과 행정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강연회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연 및 발제자 등 허용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했으며, 그 외 회원들은 안전을 고려해 유튜브 등 영상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사미래포럼은 한국시험행정사학회가 주관하였고, 김만복 대한행정사회장 영상축사, 윤석열 대통령후보 축사, 윤한홍 국회의원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전을,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의 강연, 홍선기 독일프라이부르크대 법학박사의 발제, 이시진 공동대표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정사미래포럼에서 강사로 나온 홍선기 독일프라이부르크대 법학박사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행정사 제도개선의 전망과 방안을 제시했다. 홍박사의 견해에 따르면 2020년 연말 기준으로 행정사 자격자의 수는 약 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통계상 다른 자격사보다 많은 수의 행정사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과 민원행정 전산화 등에 따라 행정사의 행정서류업무 대행에 대한 수요가 감소된다는 점에서 행정사 자격증의 전망이 어두울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큰 정부 역할 요구에 따른 공공행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행정사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일본의 특정 행정서사제도와 같이 일정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행정사의 경우 행정심판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의 전문화가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사 시험과목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영한 형사법이나 노무사건 관련 노동법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행정사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직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김만복 회장은 영사축사를 통해 “40만 행정사 전체를 대표하여 행정사미래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감사하다.”라고 밝히고, “1897년 고종 광무원년 법무훈령 대서소세칙으로 시작된 대서업이 1961년 행정서사 시대를 거쳐 2011년 행정사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의 행정사는 그 사회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이에 걸맞게 행정사제도도 발전하고 있다”라며, “오늘 주제 강연은 지난 6월 11일 법정법인으로 출범한 단일 대한행정사회가 주최해야 하는데 관련 학계와 학술단체에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행정사미래포럼과 대한행정사회가 함께 행정사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는 축사를 통해 “행정사 권익신장과 행정사제도 개선에 공감하며 행정사미래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응원한다.”라고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과 법치주의의 파괴로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대의야말로 위기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고, “행정사가 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행정사제도가 균형적으로 안정되고 행정사 권익이 신장되는 첫 걸음도 공정과 상식에서 출발한다. 저도 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해 행정사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사 권익신장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주신 행정사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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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회장 취임식 갖고 정식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전국 1만 여명의 현업 행정사와 40만명에 이르는 준회원 및 예비회원을 둔 『대한행정사회』가 2021년 6월 10일(목)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출범식을 겸한 초대회장 취임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지금까지는 8개의 행정사협회로 나뉘어져 운영방식이 제각각 이었는데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라 금년 6월 10일 부터 하나로 통합된 대한행정사회가 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취임식에서 초대 김만복 회장은 「독립회관 건립」과 「행정사 윤리헌장」 제정 등 지난, 5월 26일 회장선출 당시 발표한 10대 공약 이행은 물론이고, 양질의 상시적 행정사 교육시스템 구축과, 회원들에 대한 공제사업,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적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데 대하여 기대가 크고, 행정사 위상강화와 행정사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앞으로 구성될 광역시도 단위의 행정사 지부나 지회가 빠른 시일내 자리 잡을수 있도록 업무영역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침도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 약 40만명에 이르는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현업 행정사로 참여하는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행정사 업무가 지금보다 한층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행정사회는 준회원 및 예비회원 포함, 40만명에 이르는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행정사업 개업에 나설 경우 아낌없는 지원방안도 곧 수립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전문 자격사 단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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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대한행정사회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전국의 1만 삼천여 현업 행정사를 대표하는 단일 조직인 대한행정사회가 2021년 5월 26일(14:00)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의 협회에서 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지금까지 행정사들이 소속된 협회는 3개 직역(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행정사), 8개의 협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개정된 행정사법이 오는 6월 10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하나의 협회로 통합된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김만복(75세, 前 국정원장)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업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며, 회원 개개인은 독립된 행정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국민편익 증대와 행정제도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며, 전국에서 영업중인 1만여명의 행정사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번에 출범하는 단일 대한행정사회는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권익 보호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인 봉사행정을 펼친다는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권리와 인권지킴이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시스템 체계가 오로지 국민과 함께 상생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는 물론, 국민편익 증대와 행정제도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미래 지향적 마인드를 가진 공익적 성격의 행정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우리나라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가 2020년 말을 기준으로 40만명에 달하는데, 이번에 출범하는 대한행정사회는 현재 전국에서 영업중인 1만 여명의 행정사를 정회원으로 하여, 준회원 및 예비회원으로 40여만명의 회원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행정전문 자격사 단체로 우뚝 솟아날 것으로 전망된다.